한대만흡연구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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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흡연 대처법, 관리사무소 조치와 신고 순서

아파트 층간흡연은 연기가 들어오는 장소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베란다, 화장실처럼 세대 안에서 피우는 담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거쳐 권고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풀고,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흡연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보건소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공식 출처와 대조 · 한대만은 흡연을 권장하지 않으며 현장 표지판과 관리자 안내가 우선입니다

먼저 답부터

세대 안 베란다나 화장실 흡연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세대 안 확인 같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공간 흡연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뒤 5만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흡연 장소별로 쓸 수 있는 조치

흡연 장소적용되는 법할 수 있는 조치과태료
베란다,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관리주체에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 요청없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금연아파트 지정 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시·군·구 보건소에 신고5만원
같은 공용공간(지정 전)관리규약관리사무소 안내와 계도없음
단지 안 어린이놀이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시·군·구 보건소에 신고10만원

공용공간 흡연이 반복되는데 아직 금연아파트가 아니라면 지정 신청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대 절반 동의로 신청하는 절차는 금연아파트 지정 조건과 신청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2017년 8월 9일 신설된 간접흡연 조항입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관리주체가 개입할 근거와 흡연 세대의 협조 의무를 정해 두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시·도가 만드는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정합니다. 단지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조항이 있는지, 위반 세대에 어떤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 요청부터 분쟁조정까지 순서

  1. 2주 정도 기록하기 냄새가 들어온 날짜와 시각, 들어온 경로(욕실 환풍구, 베란다 창, 현관 틈), 지속 시간을 적습니다. 연기가 보이면 시각이 찍히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남깁니다.
  2. 관리사무소에 서면 접수 민원 대장이나 관리사무소 앱, 문자로 접수하고 접수 날짜를 보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한다고 적으면 요구 사항이 분명해집니다.
  3. 관리주체 조사와 권고 관리사무소가 냄새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동이나 라인에 안내문을 붙이거나 특정 세대에 권고합니다.
  4. 반복되면 규약과 조직 활용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 간접흡연 조항 보완을 요청하거나, 법이 허용한 입주자 자치 조직을 꾸려 같은 피해 세대와 함께 대응합니다.
  5. 분쟁조정 문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에 간접흡연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접수가 되는지 묻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판단합니다.

관리사무소 요청서에 적을 내용

요청서는 감정 표현보다 사실과 요청 사항을 짧게 적는 편이 처리가 빠릅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넣으면 됩니다.

항목적는 예
피해 세대101동 1203호
기간과 빈도11월 3일부터 2주 동안 9회, 주로 밤 10시~11시
유입 경로욕실 환풍구, 안방 베란다 창
추정 위치아래층 또는 같은 라인 저층 세대로 추정
요청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과 흡연 중단 권고
첨부날짜별 기록표, 연기 사진

추정 위치는 단정하지 말고 추정이라고 적어야 관리주체가 조사로 확인할 여지가 생깁니다. 답변을 받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표에 함께 붙여 둡니다.

권고문에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1544-9030) 안내를 함께 넣으면 흡연 세대가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서울시도 주민 주도 금연 캠페인에서 흡연 주민 금연 지원과 간접흡연 피해가 적은 곳에 흡연 공간을 두는 절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금연 지원 내용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법에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접수 전 체크리스트

단지 놀이터 흡연은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연아파트 공용공간이나 놀이터처럼 과태료 대상인 곳에서 피우는 장면은 금연구역 흡연 신고 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란다에서 피우는 이웃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세대 안 베란다와 화장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관리사무소가 흡연 세대 안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은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세대 안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를 준 입주자는 관리주체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 입주자등이라 부르고,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는 사람도 사용자에 들어갑니다. 법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하므로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와 관리사무소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층간흡연도 층간소음처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가 정한 분쟁조정 대상에 층간소음은 있지만 간접흡연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대상을 넓힐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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