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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지정 조건과 효력, 세대 절반 동의 신청 방법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11월 기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 현행 조문입니다.
먼저 답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베란다와 화장실 같은 세대 안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안에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지정 요건과 지정할 수 있는 곳
| 항목 | 기준 |
|---|---|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신청 요건 |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세대주 동의로 확인 |
| 동의 유효기간 | 신청일 전 3개월 안에 받은 동의만 인정 |
| 지정 가능 구역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 지정할 수 없는 곳 | 베란다,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과 법이 정한 네 구역 밖의 공간 |
| 지정 효력 | 지정 범위에서 누구든지 흡연 금지, 전자담배 포함 |
| 과태료 | 5만원(1차부터 3차 이상까지 같음), 시·군·구가 부과 |
같은 단지라도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미 시설 전체 금연구역이라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계없이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상 산책로, 정자, 지상 주차장은 법이 정한 네 구역에 들어가지 않아 이 제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곳은 단지 관리규약에 흡연 관련 규정을 두어 다룰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 추진 주체 정하기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나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을 정하고 관리사무소가 동의서 수합을 맡을 수 있습니다.
- 구역별 동의서 받기 동의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을 쓰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습니다.
- 서류 갖추기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세대주 명부, 동의서, 단지 도면, 지정 구역 내역을 준비합니다.
- 시·군·구에 제출 보건소나 시·군·구 담당 부서에 냅니다. 담당 기관은 세대주 동의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정과 공고 시·군·구 누리집과 단지 누리집, 게시판에 단지 명칭과 소재지, 지정 번호, 지정 범위, 시행일을 공고합니다.
- 안내표지 설치 단지 출입구와 지정 시설 출입구에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과 신고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 계도 뒤 단속 서울시 안내(2020년)는 지정 뒤 3개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한다고 설명합니다. 계도 기간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 단지라면 신청 단계에서 보건소에 지원 여부를 함께 물어보세요.
동의율 계산 예시
480세대 단지라면 절반인 240세대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구역별로 받기 때문에 복도·계단·엘리베이터는 260세대가 동의하고 지하주차장은 230세대만 동의했다면, 기준을 채운 세 구역만 먼저 신청하고 지하주차장은 동의를 더 모은 뒤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 10일에 첫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동의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4월 초까지는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정 뒤 달라지는 점과 한계
- 지정 구역에서 흡연하면 거주자, 방문객, 배달원 구분 없이 5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기준에 있습니다.
- 세대 안 흡연은 지정 뒤에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도 현행 지정 방식으로는 세대 안 흡연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세대 안 간접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합니다. 순서는 아파트 층간흡연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 해제를 원할 때도 지정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동의를 모으는 기간이 길어지면 처음 받은 동의서가 3개월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니 수합 기간을 정해 두고 한 번에 받습니다.
- 법은 세대주 동의로 요건을 확인하므로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서명하면 진위 확인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네 구역을 한 칸에 묶어 동의를 받으면 구역별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 공고 전부터 과태료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지정 시행일과 계도 기간이 지나야 단속이 시작됩니다.
- 안내표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구가 단지 출입구와 지정 시설 출입구 등에 설치합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처럼 놓치기 쉬운 곳은 관리사무소가 미리 위치를 정리해 담당 부서에 알려 둡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세대주 명부가 최신 상태인지
- 동의서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칸을 나눴는지
- 가장 먼저 받은 동의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 도면에 지정 희망 구역을 표시했는지
- 공고 뒤 표지를 붙일 위치를 관리사무소와 정했는지
- 단지 안 흡연자에게 단지 밖 지정 흡연구역 위치를 안내할 방법이 있는지
지정 공용공간에서 흡연이 계속되면 표지에 적힌 신고 전화로 알리거나 금연구역 흡연 신고 방법을 참고해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공고에 나온 지정 번호와 지정 범위를 함께 적으면 담당자가 구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연아파트 지정에는 세대 몇 %가 동의해야 하나요?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시·군·구는 세대주 동의로 이를 확인합니다.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안에 받은 것만 인정되므로 동의를 모으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금연아파트에서 베란다 흡연도 단속하나요?
단속하지 않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고 세대 안은 빠집니다. 베란다나 화장실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방문객이나 배달원이 지정 구역에서 피워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정된 공용공간에서 흡연하면 5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나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6항은 해제에도 지정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세대주 동의와 신청서, 도면 같은 서류를 갖춰 시·군·구에 해제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6조의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 서울특별시 담배없는 아파트 주민주도 금연캠페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