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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기준, 궐련형과 액상형 모두 과태료 대상
궐련형이든 액상형이든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쓰면 일반 담배와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담배사업법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도록 만든 제품을 담배로 보고, 2026년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액상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시설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10만원, 금연아파트 공용공간에서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먼저 답부터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이든 액상형이든 전자담배를 쓰면 일반 담배와 같은 과태료를 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도 법적 담배가 됐고, 보건복지부는 2개월 계도기간 뒤 6월 24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자담배도 흡연실 표지가 있는 방이나 실외 흡연구역 경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담배 범위, 개정 전과 후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담배사업법 개정(법률 제21216호)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2026년 4월 24일 시행됐습니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어졌습니다.
| 제품 | 2026년 4월 23일까지 | 2026년 4월 24일부터 |
|---|---|---|
| 일반 궐련 | 담배 | 담배 |
| 연초 고형물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 담배 | 담배 |
| 연초 잎에서 얻은 니코틴 액상 | 담배 | 담배 |
| 합성니코틴 등 연초 잎이 아닌 원료로 만든 니코틴 액상 | 법적 담배 아님 | 담배 |
| 니코틴 패치·껌 같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 담배 아님 | 담배 아님 |
개정 부칙은 시행 뒤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부터 새 정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이고 매장에 기존 재고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2개월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사용자가 현장에서 제품 반출일을 따져 예외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므로, 금연구역에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쓰지 않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액상 단속 일정
| 기간 | 내용 |
|---|---|
| 2026년 4월 24일 |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
| 2026년 4월 24일~6월 23일 |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
| 2026년 6월 24일~7월 15일 | 보건복지부와 전국 보건소가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 |
| 2026년 7월 16일 이후 | 별도 유예 없이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광고 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기존 담배와 똑같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금연구역 흡연 단속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소별 과태료와 시설 쪽 의무
| 사용 장소 | 사용자 과태료 | 시설 쪽 의무와 근거 |
|---|---|---|
| 음식점, 카페 안 | 10만원 |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
|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물 화장실·계단 | 10만원 | 공동 이용 공간은 흡연실로 쓸 수 없음 |
| PC방 같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10만원 | 시설 전체 금연구역 |
| 관광숙박업소 객실 | 10만원 | 시설 전체 금연구역 |
| 금연아파트 복도, 지하주차장 | 5만원 | 시·군·구가 안내표지 설치 |
|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 10만원 | 서울시 조례 금연구역 |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표지 설치, 흡연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군·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님이 몰래 흡연한 사실만으로 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없고, 업주 책임은 지정과 표지, 흡연실 기준 의무에서 생깁니다. 금액 체계와 감면 방법은 금연구역 과태료 금액 차이와 감면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업주와 건물 관리자가 점검할 것
시행령 별표 1의4는 금연지도원이 시설을 점검할 때 보는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액상형 사용 손님이 늘었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연구역 표지가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같은 주요 위치에 잘 보이게 붙어 있는지
- 금연구역 안에 재떨이가 남아 있지 않은지
- 흡연실을 둔다면 위치와 밀폐, 환기 상태가 기준에 맞는지
- 흡연실 표지가 붙어 있고, 흡연실 안에 탁자나 컴퓨터 같은 영업 설비를 두지 않았는지
- 시행규칙 별표 2 예시처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를 표지에 넣었는지
흡연실과 실외 흡연구역 이용 기준
전자담배도 지정된 흡연실이나 실외 흡연구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처럼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을 흡연실로 쓰지 못하게 하므로, 이런 곳에서 쓰는 전자담배는 모두 금연구역 위반입니다.
- 흡연실 표지가 붙은 방 안에서만 사용하고, 문밖 복도로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 실외 흡연구역은 바닥 경계선이나 표지판으로 흡연 가능 영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니 그 경계 안에서 사용합니다.
-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은 흡연실을 실외에만 둘 수 있고, 옥상이나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 공항처럼 출국 심사 전후로 흡연실 위치가 다른 시설은 인천공항 흡연실 위치 같은 시설별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주변 실외 흡연구역은 한대만 지도에서 찾되, 현장 표지와 경계선을 우선합니다.
상황별 판단과 자주 하는 실수
| 상황 | 판단 |
|---|---|
| 냄새와 연기가 거의 없는 액상형을 실내에서 사용 | 연기 양과 관계없이 담배 사용 자체가 금연구역 위반 |
| 2026년 4월 전에 산 액상이라고 주장 | 반출일 확인이 어려워 현장에서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움 |
| 건물 화장실이나 비상계단에서 사용 | 흡연실이 될 수 없는 공동 이용 공간이라 과태료 대상 |
| 호텔 객실에서 사용 | 관광숙박업소는 객실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
| 집 안 베란다에서 사용 | 금연구역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이웃 간접흡연 문제로 관리주체 권고를 받을 수 있음 |
마지막 경우처럼 세대 안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다룹니다. 입주자는 세대 안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리사무소가 흡연 중단을 권고하면 협조해야 합니다. 이웃 입장에서 밟는 절차는 아파트 층간흡연 대처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궐련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내나요?
연초를 원료로 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정 전부터 법적 담배였습니다. 실내 금연구역이나 조례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일반 궐련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언제부터 단속하나요?
개정 담배사업법이 2026년 4월 24일 시행됐고,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은 계도 없이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내 흡연실에서는 전자담배를 써도 되나요?
시행규칙 기준에 맞춰 흡연실 표지를 붙인 방은 흡연이 허용되는 공간이라 전자담배도 그 안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흡연실 밖 복도나 화장실로 들고 나와 사용하면 금연구역 위반이 됩니다.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도 담배에 들어가나요?
담배사업법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담배에서 제외합니다. 금연보조제로 쓰는 니코틴 패치와 껌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 흡연실 설치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2026년 6월 23일,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