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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법정 금연구역과 조례 금연구역 금액 차이와 감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어느 근거로 지정된 금연구역인지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직접 정한 시설 금연구역과 어린이 시설 주변 30m는 10만원, 주민 신청으로 지정된 금연아파트 공용공간은 5만원이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10만원 안에서 조례가 금액을 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와 지자체 조례 현행 조문에 나온 금액입니다.
먼저 답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법정 금연구역은 10만원, 금연아파트 공용공간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례 금연구역은 10만원 안에서 조례가 금액을 정해 서울시는 10만원, 부산시는 5만원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금연교육을 받으면 절반, 금연지원서비스를 마치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금액
| 금연구역 종류 | 예시 | 근거 | 흡연자 과태료 |
|---|---|---|---|
| 시설 전체 금연구역 | 음식점, 학교 건물, 병원, 공항·철도역 대기실과 승강장,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물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10만원 |
| 공동주택 금연구역 |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같은 조 제5항 | 5만원 |
| 어린이 시설 주변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경계선 30m 이내 | 같은 조 제6항 | 10만원 |
| 조례 금연구역 | 공원,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지정 거리 | 같은 조 제7항과 지자체 조례 | 1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 |
별표 5는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금액을 모두 같게 정해 두었습니다. 여러 번 적발돼도 금액은 오르지 않고, 적발될 때마다 따로 부과됩니다. 법정 금연구역과 금연아파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는 그 구역을 지정한 시·도나 시·군·구가 부과합니다(시행령 제33조).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조례 금연구역은 지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오가는 곳을 골라 조례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금액도 법이 정한 1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장소라도 도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 조례에 적힌 금연구역 예시 | 흡연자 과태료 |
|---|---|---|
|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버스정류소·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학교 절대보호구역 | 10만원 |
| 서울 강남구 | 버스정류장·택시승차대, 공영주차장, 지정 거리 | 10만원 |
| 서울 서초구 |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공개공지, 주유소 | 10만원 이하(세부 기준은 구 규칙) |
|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횡단보도 경계 5m 이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 5만원 |
서울시 안내는 자치구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 과태료가 구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 적발되면 10만원이지만,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앞에서 적발되면 5만원입니다. 처음 가는 도시에서는 금연 표지판 아래쪽에 적힌 과태료 금액과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단속부터 부과까지 진행 순서
- 현장 적발 시·군·구 단속 공무원이나 금연지도원이 흡연 장면을 촬영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4는 금연지도원 직무로 촬영 같은 증거 수집과 신고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을 정해 두었습니다.
- 신분 확인 금연지도원이 혼자 단속할 때는 시·군·구 승인서와 신분 증표를 지니고 보여 줘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금액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줍니다. 서울 구로구와 동대문구 보건소 안내는 이 기한을 15일로 적고 있습니다.
- 감면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를 하거나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적발한 보건소에 냅니다.
- 부과와 이의제기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면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알려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감경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면 그 시점에 절차가 끝나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더 할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감면은 세 가지 중 하나만 받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과 시행령 제34조는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까지 셋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고, 신청서는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 방법 | 감면 폭 | 이수 조건 | 제출 기한 |
|---|---|---|---|
| 자진납부 | 20% 감경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 | 의견제출 기한 |
| 금연교육 | 50% 감경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pi.or.kr) 과태료 감경 과정 3시간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이수확인서 제출 |
| 금연지원서비스 | 전액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과 대면상담 4회 이상,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중 하나 |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이수확인서 제출 |
이수 조건은 서울 구로구와 동대문구 보건소가 현재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접수 방법은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강남구 버스정류장에서 적발돼 10만원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선택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8만원, 금연교육을 마치면 5만원, 금연지원서비스를 마치면 0원입니다. 부산 조례 금연구역에서 5만원 통지를 받았다면 각각 4만원, 2만5천원, 0원이 됩니다. 아무 조치 없이 10만원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천원이 붙고, 그 뒤 한 달마다 1,200원씩 늘어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이 제도로 2번 감면받은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에 금연구역에서 다시 적발되면 감면 절차가 멈추고 원래 금액이 바로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제출 때 증빙을 내면 50% 범위에서 따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로 면제를 받으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법에서 등록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통지서를 받자마자 원래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낸 뒤에는 자진납부 감경도, 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부터 듣고 신청서를 나중에 내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신청서를 먼저 내고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궐련형은 원래 법적 담배였고 합성니코틴 액상도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가 되어 같은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기준에 있습니다.
- 실외에서 표지판을 못 보고 피우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 전체 금연, 어린이 시설 30m, 조례 구역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금연구역 과태료와 흡연구역 이용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연구역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뒤 한 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더해지고, 계속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금연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pi.or.kr)에 과태료 감경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적발한 보건소에 교육 신청서를 먼저 내고,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이수확인서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진짜 금연지도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연지도원이 혼자 단속할 때는 시·군·구가 발급한 승인서와 신분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증표를 요청하고, 나중에 받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행정청 연락처로 사실을 확인하세요.
조례 금연구역 과태료가 5만원인 곳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는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흡연에 5만원을 부과하고, 서울특별시 조례는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조례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지므로 현장 표지판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자진납부했다면 절차가 이미 끝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구로구보건소 흡연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안내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