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흡연구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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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금연구역 범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30m 기준

학교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의 일반 통행 구역입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이 기준이 시행됐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 조문도 30m이며, 학교 출입문에서 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과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공식 출처와 대조 · 한대만은 흡연을 권장하지 않으며 현장 표지판과 관리자 안내가 우선입니다

먼저 답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의 일반 통행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2023년 8월 16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4년 8월 17일 시행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0m에서 30m로 넓어지고 학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울은 학교 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도 조례 금연구역으로 운영합니다.

학교 주변 거리 기준 한눈에 보기

구역기준선범위근거흡연 시
어린이 시설 주변 금연구역시설 경계선30m 이내 일반 통행·이용 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과태료 10만원
유치원·초중고 교내시설 전체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같은 법 제9조제4항제6호과태료 10만원
대학 건물교사건물 안같은 법 제9조제4항제7호과태료 10만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직선 50m교육환경법 제8조이 법에는 흡연 규정 없음,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시 조례 과태료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직선 200m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교육환경법 제8조흡연 규정 없음
서울 키즈카페·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주변시설 경계선30m 이내서울시 조례과태료 10만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감이 설정하는 구역으로, 담배자동판매기 같은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는 데 쓰입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는 보호구역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원칙적으로 둘 수 없게 하고, 여기서 담배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포함됩니다. 길에서 피우는 행위 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가 다룹니다.

개정 연혁과 시행일

시점내용
2024년 8월 16일까지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만 법정 금연구역
2023년 8월 16일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법률 제19645호), 공포 후 1년 뒤 시행
2024년 8월 17일어린이집·유치원 30m로 확대, 초·중·고 경계선 30m 신설
2026년 11월 19일 현재30m 유지, 시행을 앞둔 거리 변경 개정 없음

강남구는 시행을 앞둔 2024년 7월 관내 유치원 37곳, 어린이집 176곳, 초·중·고 83곳 등 296곳 주변 금연구역을 30m로 넓힌다고 알렸습니다. 같은 자료는 학교 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에 지정해 둔 기존 금연구역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30m를 판단하는 방법

거리 판단 예시

초등학교 옆 담장에서 25m 떨어진 상가 앞 보도는 30m 안이므로 금연구역이고, 흡연하면 10만원입니다. 같은 길에서 담장과 35m 떨어진 지점은 이 조항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이라면 학교 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 안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더하는 구역

지자체조례에 추가로 적힌 어린이 관련 금연구역과태료
서울특별시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서울형 키즈카페와 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경계 30m10만원
서울 서초구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 30m(사유지 제외),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10만원 이하
부산광역시절대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5만원

부산 조례는 이 장소들을 지정 대상으로 두고, 시가 실제로 지정한 곳을 시보와 누리집에 위치와 도면으로 고시합니다. 다른 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지역명과 금연을 함께 검색하거나 보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학교 주변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보호자나 학교, 어린이집이 요청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30m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는 시·군·구가 설치해야 하므로, 담장이나 보도에 표지가 없으면 관할 보건소에 설치를 요청합니다. 서울처럼 학교 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을 조례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통학로 표지 상태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반복되는 시간대가 등하교 시간과 겹친다면 그 시간에 맞춘 단속을 요청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흡연자라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골목에 들어서기 전 주변 표지판을 확인하고, 지정된 흡연구역까지 이동한 뒤 피우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반복되는 학교 앞 흡연을 목격했다면 금연구역 흡연 신고 방법에 따라 날짜와 시간대를 모아 보건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몇 m인가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의 일반 통행 구역입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됐고,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앞 골목도 금연구역인가요?

어린이집 경계선에서 30m 안에 있고 누구나 다니는 골목이라면 금연구역입니다. 법은 일반 공중이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구역으로 범위를 정하므로 담장 밖 보도와 골목이 주로 해당합니다.

대학교 주변도 30m 금연구역인가요?

30m 조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만 적용됩니다. 대학은 건물 안이 시설 금연구역이고, 캠퍼스 야외와 주변은 학교 규정이나 지자체 조례 금연구역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50m로 바뀌었나요?

2026년 11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은 30m이고, 시행을 앞둔 거리 변경 개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공포되면 부칙에 적힌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까지는 30m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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