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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금연구역 범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경계 30m 기준
학교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의 일반 통행 구역입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이 기준이 시행됐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 조문도 30m이며, 학교 출입문에서 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과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먼저 답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의 일반 통행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2023년 8월 16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4년 8월 17일 시행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0m에서 30m로 넓어지고 학교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울은 학교 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도 조례 금연구역으로 운영합니다.
학교 주변 거리 기준 한눈에 보기
| 구역 | 기준선 | 범위 | 근거 | 흡연 시 |
|---|---|---|---|---|
| 어린이 시설 주변 금연구역 | 시설 경계선 | 30m 이내 일반 통행·이용 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과태료 10만원 |
| 유치원·초중고 교내 | 시설 전체 |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 같은 법 제9조제4항제6호 | 과태료 10만원 |
| 대학 건물 | 교사 | 건물 안 | 같은 법 제9조제4항제7호 | 과태료 10만원 |
|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 | 직선 50m | 교육환경법 제8조 | 이 법에는 흡연 규정 없음,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시 조례 과태료 |
|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 | 직선 200m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 교육환경법 제8조 | 흡연 규정 없음 |
| 서울 키즈카페·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주변 | 시설 경계선 | 30m 이내 | 서울시 조례 | 과태료 10만원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감이 설정하는 구역으로, 담배자동판매기 같은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는 데 쓰입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는 보호구역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원칙적으로 둘 수 없게 하고, 여기서 담배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포함됩니다. 길에서 피우는 행위 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가 다룹니다.
개정 연혁과 시행일
| 시점 | 내용 |
|---|---|
| 2024년 8월 16일까지 |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만 법정 금연구역 |
| 2023년 8월 16일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법률 제19645호), 공포 후 1년 뒤 시행 |
| 2024년 8월 17일 | 어린이집·유치원 30m로 확대, 초·중·고 경계선 30m 신설 |
| 2026년 11월 19일 현재 | 30m 유지, 시행을 앞둔 거리 변경 개정 없음 |
강남구는 시행을 앞둔 2024년 7월 관내 유치원 37곳, 어린이집 176곳, 초·중·고 83곳 등 296곳 주변 금연구역을 30m로 넓힌다고 알렸습니다. 같은 자료는 학교 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에 지정해 둔 기존 금연구역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30m를 판단하는 방법
- 기준선 담장, 울타리, 건물 외벽 같은 시설 경계선에서 잽니다. 정문에서 40m 떨어져 있어도 옆 담장에서 20m라면 금연구역입니다.
- 적용 범위 법은 일반 공중이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구역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서초구 조례도 같은 30m 구역에서 사유지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시간 법에 시간 예외가 없어 밤, 주말, 방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표지 시·군·구는 담장,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설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
- 겹치는 구역 30m 밖이라도 버스정류소나 지자체 금연거리라면 다시 조례 금연구역일 수 있습니다. 정류소 기준은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거리 기준을 참고하세요.
거리 판단 예시
초등학교 옆 담장에서 25m 떨어진 상가 앞 보도는 30m 안이므로 금연구역이고, 흡연하면 10만원입니다. 같은 길에서 담장과 35m 떨어진 지점은 이 조항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이라면 학교 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 안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더하는 구역
| 지자체 | 조례에 추가로 적힌 어린이 관련 금연구역 | 과태료 |
|---|---|---|
| 서울특별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서울형 키즈카페와 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경계 30m | 10만원 |
| 서울 서초구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 30m(사유지 제외),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 10만원 이하 |
| 부산광역시 | 절대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 5만원 |
부산 조례는 이 장소들을 지정 대상으로 두고, 시가 실제로 지정한 곳을 시보와 누리집에 위치와 도면으로 고시합니다. 다른 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지역명과 금연을 함께 검색하거나 보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학교 주변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정문만 보고 거리를 재다 옆 담장 30m 안에서 적발됩니다.
- 하교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여기지만 시간 예외는 없습니다.
- 전자담배는 냄새가 적다고 쓰지만 궐련형과 액상형 모두 법적 담배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기준에 있습니다.
보호자나 학교, 어린이집이 요청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30m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는 시·군·구가 설치해야 하므로, 담장이나 보도에 표지가 없으면 관할 보건소에 설치를 요청합니다. 서울처럼 학교 출입문 50m 절대보호구역을 조례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통학로 표지 상태도 함께 점검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반복되는 시간대가 등하교 시간과 겹친다면 그 시간에 맞춘 단속을 요청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흡연자라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골목에 들어서기 전 주변 표지판을 확인하고, 지정된 흡연구역까지 이동한 뒤 피우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반복되는 학교 앞 흡연을 목격했다면 금연구역 흡연 신고 방법에 따라 날짜와 시간대를 모아 보건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몇 m인가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의 일반 통행 구역입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됐고,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앞 골목도 금연구역인가요?
어린이집 경계선에서 30m 안에 있고 누구나 다니는 골목이라면 금연구역입니다. 법은 일반 공중이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구역으로 범위를 정하므로 담장 밖 보도와 골목이 주로 해당합니다.
대학교 주변도 30m 금연구역인가요?
30m 조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만 적용됩니다. 대학은 건물 안이 시설 금연구역이고, 캠퍼스 야외와 주변은 학교 규정이나 지자체 조례 금연구역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50m로 바뀌었나요?
2026년 11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은 30m이고, 시행을 앞둔 거리 변경 개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공포되면 부칙에 적힌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까지는 30m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 금연구역 표지)
- 강남구청 보도자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2024년 7월 22일)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안내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