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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금연구역 거리 기준, 지하철역 출입구 10m와 지역별 차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은 지자체 조례가 거리와 과태료를 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역 대합실과 승강장, 지하보도만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출입구 바깥과 정류장 주변은 시·도와 시·군·구가 각자 지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는 과태료 10만원,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는 5만원처럼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답부터
지하철역 대합실과 승강장, 지하보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시설 전체 금연구역이고, 출입구 바깥과 버스정류소 주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과 버스정류소·택시 승차대를 조례 금연구역으로 두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부산은 도시철도 출입구 10m, 횡단보도 5m 등을 조례 지정 대상으로 두고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역과 정류장에서 법과 조례가 나뉘는 지점
| 장소 | 근거 | 흡연자 과태료 |
|---|---|---|
| 지하철·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 | 10만원 |
| 시내버스 등 16인승 이상 유상 운송 교통수단 안 | 같은 호 | 10만원 |
| 버스터미널 대합실 | 같은 호(여객자동차터미널 대기실) | 10만원 |
| 지하철역 출입구 바깥 주변 | 지자체 조례 | 조례로 정한 금액 |
|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 지자체 조례 | 조례로 정한 금액 |
역 안쪽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이고, 출구 계단을 올라와 지상으로 나온 뒤부터는 그 도시 조례를 봐야 합니다. 기차역 승강장과 역 밖 흡연구역 기준은 기차역 흡연구역과 승강장 금연 규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서울과 부산 조례 기준
서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2026년 10월 1일 시행)는 시 관할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흡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해 정의합니다.
| 장소 | 지정 주체 | 범위 | 과태료 |
|---|---|---|---|
| 지하철역 출입구 | 서울시 | 출입구 사방 10m 이내(2016년 5월 지정) | 10만원 |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서울시 | 교통섬 전체 | 10만원 |
| 가로변 버스정류소 | 25개 자치구 공통 | 정류소 주변 10m | 자치구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
표의 범위는 서울시 금연구역 안내에 나온 기준입니다. 가로변 정류소는 자치구 조례가 근거라 금액이 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남구 조례는 버스정류장 흡연에 10만원을, 서초구 조례는 10만원 이하에서 구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부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2026년 5월 20일 시행)는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횡단보도와 맞닿은 보도 경계선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둡니다. 시가 실제로 지정하면 위치, 면적, 도면을 부산광역시보와 시 누리집에 고시하고,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 판단 예시
- 서울 지하철역 출구 계단 끝에서 8m 떨어진 보도에서 흡연하면 10m 안이므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만원입니다.
- 같은 출구에서 12m 떨어진 곳은 출입구 기준을 벗어나지만, 그 자리가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10m 안이면 다시 자치구 금연구역입니다.
-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에서 9m 떨어진 곳이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이라면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 출입구 10m는 측정 기준점이 현장마다 다를 수 있어 바닥 표시나 표지판의 경계 안내를 따릅니다. 서울시 조례는 시가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표지판이 없거나 훼손된 경우
조례 금연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해 고시하는 구역이고, 안내표지판 설치는 지자체 의무입니다(서울시 조례 제7조, 부산시 조례 제6조).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역 대합실처럼 법이 직접 정한 시설은 표지와 관계없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표지가 없어 헷갈리는 정류장은 보건소에 지정 여부를 묻고, 표지가 떨어졌다면 정비를 요청하세요. 안전신문고 기타 생활불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금연구역 흡연 신고 방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순서
서울과 부산 밖에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정류장과 출입구 기준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보건소 두 곳이면 대부분 확인됩니다.
- 조례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메뉴에서 시·도 이름과 금연을 함께 검색합니다.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둘 다 엽니다.
- 지정 대상 조항 보기 금연구역 지정 조항에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같은 항목과 거리 숫자를 확인합니다.
- 과태료 조항 보기 과태료 조항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10만원이고, 5만원으로 정한 곳도 있습니다.
- 고시 확인 조례는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적은 것이라 실제 위치는 지자체 고시나 누리집 공고로 정해집니다.
- 보건소 문의 고시를 찾기 어려우면 관할 보건소 금연 담당에 정류장 이름을 대고 지정 여부를 묻습니다.
정류장 주변 실수와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 승차대 지붕 바깥이나 뒤편이면 괜찮다고 여기지만, 서울 가로변 정류소는 주변 10m가 기준이라 승차대 뒤 보도도 들어갑니다.
- 출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겼는데 그 자리가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기준 안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도시 금액을 그대로 생각하다 기준이 달라 당황합니다. 같은 출입구 10m라도 서울은 10만원, 부산은 5만원입니다.
피우기 전 체크리스트
- 정류장 기둥, 승차대 유리, 바닥에 금연 표지와 경계선이 있는지 봅니다.
- 출구와 정류장에서 모두 10m 이상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지자체가 설치한 흡연부스나 실외 흡연구역이 근처에 있는지 한대만 지도에서 찾습니다.
- 꽁초는 흡연구역 수거함에 넣고, 정류장 배수구나 화단에 버리지 않습니다. 투기 과태료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은 몇 m까지인가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는 25개 자치구 공통 금연구역이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교통섬 전체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정류장 표지판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오나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역의 대기실과 승강장, 지하보도를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출입구 바깥 거리 기준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서울 출입구 10m나 부산 도시철도 출입구 10m는 각 시 조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전자담배를 써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서울시 조례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들어갑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정류장에서 사용하면 일반 담배와 같은 과태료 대상이며, 다른 지역도 조례 정의를 확인하세요.
다른 도시 정류장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지역명과 금연을 함께 검색하면 해당 시·도와 시·군·구 조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정 위치는 지자체 고시로 정해지므로 관할 보건소에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4호)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