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흡연구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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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5만원, 차량 투기 범칙금과 신고 방법

담배꽁초를 길이나 화단, 빗물받이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상 무단투기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달리는 차에서 창밖으로 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 대상이 되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해당합니다.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현행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공식 출처와 대조 · 한대만은 흡연을 권장하지 않으며 현장 표지판과 관리자 안내가 우선입니다

먼저 답부터

담배꽁초처럼 들고 다니던 쓰레기를 지정된 수거 장소 밖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1차부터 3차 이상까지 금액이 같고 부과는 시·군·구가 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밖으로 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5만원 대상이며 동승자도 포함됩니다.

투기 방법별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시·군·구나 공원·도로 같은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버린 방식에 따라 나눕니다.

위반 행위과태료(1차, 2차, 3차 이상 같음)
담배꽁초, 휴지 등 들고 다니던 생활폐기물을 버림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같은 간이 보관 기구에 담아 버림20만원
휴식이나 행락 중 생긴 쓰레기를 버림20만원
차량, 손수레 같은 운반장비로 실어 와 버림50만원
사업활동 중 생긴 생활폐기물을 버림100만원

꽁초 한 개를 버린 경우는 첫 줄에 해당해 5만원입니다. 같은 위반을 1년 안에 다시 해도 금액은 그대로이고, 적발될 때마다 따로 부과됩니다. 부과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같은 감경 대상이거나, 사소한 과실이거나, 위반을 바로 바로잡은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에서 던진 꽁초는 도로교통법에도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이 행위의 범칙금을 차종 구분 없이 5만원으로 정하고,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대상에 넣습니다.

구분폐기물관리법도로교통법
금지 내용정해진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 투기통행 중인 차에서 밖으로 물건 투척
금액과태료 5만원(휴대 폐기물)범칙금 5만원(모든 차마)
대상버린 사람운전자와 동승자
처분 기관시·군·구경찰

계산 예시

승용차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가 주행 중 각각 꽁초를 창밖으로 던졌다면,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두 사람 모두 범칙금 5만원 대상이라 합계 10만원입니다. 정차한 차에서 내려 길에 꽁초를 버렸다면 차에서 던진 행위가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휴대 폐기물 투기로 5만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어느 법을 적용할지 판단하므로 신고자는 행위가 잘 보이는 자료를 내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꽁초 투기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릅니다. 시·군·구는 부과 전에 금액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적은 사전통지를 보내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줍니다.

선택결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20% 범위에서 감경, 5만원이면 4만원, 납부와 함께 절차 종료
감경 사유 증빙 제출수급자, 미성년자, 과실, 즉시 시정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제출행정청이 받아들이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꿈
부과 뒤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부과처분 효력이 사라지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감
납부기한을 넘김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

자진납부로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끝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납부 전에 의견을 먼저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별도 절차이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정된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순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에는 쓰레기·폐기물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이 유형에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일시, 장소, 쓰레기 종류, 투기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1. 증거 확보 투기 장면, 촬영 시각, 장소를 남깁니다. 차량이라면 번호판이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을 씁니다.
  2. 유형 선택 앱이나 누리집에서 생활불편 신고를 고르고 쓰레기·폐기물을 선택합니다.
  3. 내용 입력 발생 지역, 제목, 내용을 적고 파일을 첨부한 뒤 휴대전화 인증을 합니다. 접수 뒤에는 제목과 내용을 고칠 수 없습니다.
  4. 처리와 결과 확인 관할 기관으로 넘어간 뒤 신고확인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위험하고 금지되어 있어 안전신문고도 삼가라고 안내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 여부와 금액이 다르므로 구청 청소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금연구역 흡연 신고와 창구 차이는 금연구역 흡연 신고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꽁초 수거함과 버려도 되는 곳

폐기물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와 설비 밖에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공공 꽁초 수거함, 지정 흡연구역에 놓인 재떨이, 종량제 봉투처럼 정해진 경로로 버리면 투기가 아닙니다.

정류장이나 역 출구 주변처럼 꽁초가 몰리는 곳은 대개 조례 금연구역이기도 합니다. 피우기 전에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거리 기준을 확인하고, 수거함이 있는 지정 흡연구역은 한대만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배꽁초 과태료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이 전국 공통 5만원으로 정하고, 부과는 시·군·구가 합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과실이나 바로 시정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창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장면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에서 쓰레기·폐기물 유형을 고르고 차량번호, 일시, 장소가 드러나는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합니다. 운전 중 직접 촬영하면 안 되므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동승자 촬영을 활용하세요.

금연구역에서 피우고 꽁초까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금연구역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꽁초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근거 법과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금연구역에서 피운 뒤 꽁초까지 버리면 두 규정을 모두 어긴 셈이 됩니다.

꽁초를 빗물받이에 버려도 투기인가요?

빗물받이는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설비가 아니므로 꽁초를 넣으면 폐기물관리법상 투기에 해당합니다. 꽁초가 쌓여 막힌 빗물받이는 안전신문고 안전신고의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분야로 따로 알릴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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